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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LAW포커스!

"완벽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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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가족, 유산 받으러 돌아왔다!?

https://youtu.be/u1VUmDJOwiU 

"손절할 땐 언제고, 집 나간 불효자 동생이 아빠 유산 받으러 돌아왔는데, 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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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은 마음, 모두 같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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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 때문에 후손들이 다투지 않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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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샘 상속전문 김도윤 변호사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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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 대해 모든 걸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석대성 기자

자녀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은 마음, 모두 같으실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 때문에 후손들이 다투지 않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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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포커스 신규 코너 "완벽한 상속" 보시고 최적의 플랜 세우셔서, 현명한 부모로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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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법률사무소 율샘 상속전문 허윤규 변호사님과 "생명보험도 상속재산인가"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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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법률사무소 율샘 상속전문 김도뉴 변호사님과 '유류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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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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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유뷰분' '상속회복청구' '금양임야' 등 다양한 상속 법률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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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세무사와의 상속세 관련 상담까지 원스톱 서비스도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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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요즘 LG 구광모 회장 상속재산 소송이 이목을 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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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한마디로 '구 회장에게 속았다'는 입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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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소송에 앞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가 일단 취하는 했는데 유류분 소송 꽤 많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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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변호사

네, 저도 상속사건을 주로 하다 보니 유류분과 관련한 상담이나 사건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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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류분이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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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님, 유류분.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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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상속인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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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변호사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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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길 유(遺) 머무를 류(留) 나눌 분(分) 쉽게 말해 남겨져 있는 상속분이라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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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게 풀자면 망인으로부터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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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재산 '유류분' 왜 필요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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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변호사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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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에서 보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 예를 들어 장남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하거나 유증해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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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이번 LG 사건도 유사한 상황인데, 구본무 선대 회장 주식이 사실상 구광모 회장에게 몰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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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을 우선하는 풍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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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변호사

그렇기에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1979년부터 시행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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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본인의 재산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전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본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을 수 없을 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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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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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지금 LG 사건으로 보면 배우자 1.5와 자녀 세명 1대 1대 1이 법정상속분이고, 그의 1/2이 유류분이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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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간 이어진 제도인데,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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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변호사

유류분이라는 것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많은 비판이 있었고, 실제 2007년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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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그때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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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변호사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순 없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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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또 공개변론이 있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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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변호사

유류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등이 제기돼 심리가 진행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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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 유류분에 대한 비판적 견해 중 가장 큰 것은 불효자나 자녀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는 것인데, 과거 고 구하라씨 사건 같은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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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유류분이 취지는 좋은데, 구하라씨 사건 보면 또 폐해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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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씨 9살 때 친모가 집을 나갔다가, 20여년 후 갑자기 나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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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씨 상속분을 주장해서 40% 갖고 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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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변호사

민법 1004조가 상속결격 사유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경우'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선 상속결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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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전혀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도, 반대로 전혀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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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일명 '구하라법' 상속권 박탈 제도나 상속권 상실 제도가 국회에 발의가 됐으나,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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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악용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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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변호사

아무래도 산업구조의 변화, 가족형태의 변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 많은 부분이 바뀌니 유류분제도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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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무부에선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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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앞으로 유류분 제도가 바뀔지 전망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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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변호사

유류분이 입법된 지 약 50년이 지나 시대상황이 많이 달라진 점, 핵가족화, 평균수명 연장, 여성지위의 향상 등으로 유류분의 필요성이 많이 낮아진 점, 불효자의 경우 상속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개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 등. 여러 이유를 고려할 때 과연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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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들 선호사상이나 일부 상속인에 의해 행해지는 증여나 유언, 다른 상속인의 생존권 보호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기대를 보장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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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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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서 말했다시피 법무부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제외하고자 한 것처럼 일정부분에 대해선 달라진 시대상황과 현실에 맞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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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유류분 소송도 청구해야 하는 소멸시효 제한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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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변호사

네, 유류분의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반환해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만 유류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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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네, 김도윤 변호사님과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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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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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