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위헌 결정 분석 핵심내용!!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샘입니다.2024.4.25. 유류분제도에 대한 3번째 위헌심사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 . . . 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 조회 7 / 작성일 04-25

유류분 위헌 결정 분석 !!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샘입니다.2024. 4. 25. 유류분제도에 대한 3번째 위헌심사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1. 유류분제도의 도입 이후 3번째 위험심사 과정유류분 제도는 특정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77년 도입되었고, 망인이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모 . . . 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 조회 2 / 작성일 04-25

금양임야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금양임야란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분묘주변의 임야를 말 . . . 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 조회 37 / 작성일 11-05

부모님 사망 전 유류분을 원인으로 가처분할 수 있나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상속재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이로 인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하게 된 공동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 . . 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 조회 41 / 작성일 11-05

답변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으시게 되면,   소장 및 증거자료외에민사소송절차 안내, 요약 쟁점정리서면, 전자소송 안내문, 답변서 요약표 등을 받게 됩니다.특히 민사소송절차 안내를 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 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 조회 46 / 작성일 11-05

치매로 인한 상속분쟁에 대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그 만큼 치매 등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경제력이 있는 부모님들의 재산에 대해서 자녀들간 분쟁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가장 흔한 분쟁 형태는 치매진단을 받은 부모님으로부터 특정상속인이 증여가 받거나 유증을 받 . . . 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 조회 63 / 작성일 09-24

명절마다 증가하는 상속 분쟁, 해결책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국민들의 재산도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과거보다 유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여 그 상속재산 처리에 관한 분쟁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호주상속 . . . 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 조회 53 / 작성일 09-23

유류분청구를 기여분으로 방어할 수 있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는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생활비도 본인이 부담하고, 병원비도 본인이 부담하고,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케어하였습니다.부모님께서도 평소에 본인을 부양하는 자녀에 대하여 항상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 . . 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 조회 77 / 작성일 07-31

유류분이 필요한 이유  상속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까지도 부모님들이 딸보다 아들을 더 아낀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경우 아들보다 딸과 훨씬 친하게 지내십니다. 보통 그렇죠. 아들은 뭔가 결혼 이후에 멀어진 느낌이고,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 . . 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 조회 80 / 작성일 07-31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유류분에 포함된다. 상속에 관한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주가 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입니다.사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서로 얽혀있는데요.​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1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 . . 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 조회 66 / 작성일 07-28

제소전 화해  2. (김2) 제소전 화해   “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제소전 화해란,   . . . 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 조회 85 / 작성일 05-28

121. 상속재산분할과 소멸시효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1. (김1)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상속과 관련한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아주 오래 전 일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30년전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든지, 50년전에 장남이 받아간 . . . 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 조회 77 / 작성일 05-28

<10-3> 미리 상속설계를 하자 – 상속설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6-6)     오늘은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텐데요   저희가 유언대용신탁을 이야기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게 뭐냐’는 반응이 많으셨지만,   그동안 저희가 글도 쓰고, 영상도 찍고 하면서 유언대용신탁을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 . . . 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 조회 64 / 작성일 05-28

10-11. 전세사기, 깡통전세/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하거나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갖추면 경매를 통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보니 경매를 해도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 . . . 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 조회 80 / 작성일 05-28

10-7. 아파트를 팔았어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데, 아파트를 팔았는지 여부가 영향을 미칠까요?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먼저, 생전 증여를 받은 아파트를 상속인이 팔았다.이 경우에는 그 아파트를 찾아야겠죠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 후 안심상속원스톱을 많이들 하시지만, . . . 작성자 율샘법율사무소 / 조회 78 / 작성일 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