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으시게 되면,

소장 및 증거자료외에

민사소송절차 안내, 요약 쟁점정리서면, 전자소송 안내문, 답변서 요약표 등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민사소송절차 안내를 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장을 받고 경황이 없어 시간을 보내다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당장 이번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한다고 하시는 의뢰인들도 계십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물론 위 규정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갑자기 소장을 받고나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는 증거자료를 갖추어서 제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위 기간 안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는 보통 ‘형식적 답변서’를 내게 되는데

이는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툴 예정이니 조금 기다려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형식적 답변서나 아니면 진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이 적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다투는 절차 없이 바로 선고기일을 잡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게 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100% 지게되는 것이죠.

이렇게 패소하게 되면 당연히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므로 그에 따른 강제집행 등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원고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도 피고가 책임지게 되니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툴 예정이라면 가능한 위 기간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죠

다만,

위 기간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선고기일은 취소가 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되니,

혹 30일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겨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혔다 하더라도 선고기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내가 소장을 받았는데 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고 싶지 않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변론기일 없이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전부 자백을 하거나 무변론으로 판결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2분의 1로 감액해주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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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장을 받고 나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