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임야란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분묘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통 선산이라고 합니다.(3000평)

묘토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하는 것으로서 묘토의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금양임야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이는 전통적인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우리의 전통을 보전하는 목적으로서 그 소유권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전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선산의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어 분산이 되면 추후 관리가 어렵게 되고 이러한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전통을 보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보통 금양임야가 문제되는 경우는,

상속세와 관련이 되는데,

상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금양임야 등의 경우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선산이 민법 제1008조의 3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과세관청과 따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선산의 경우에도 개발이 되거나 수용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상속인들간에도 금양임야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도 다수의 금양임야와 관련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금양임야에 대한 판례가 많지 않고

과세관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간 금양임야에 대한 사건도 많지가 않아서 금양임야에 대한 사건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원도 금양임야에 대하여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며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금양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최소한 금양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주재자가 누구냐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사주재자가 금양임야 등을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해석상 제사주재자만이 금양임야임을 주장하고 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 5. 1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사주재자에 대한 판례를 변경하였는데요.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 장손 등 아들이 우선하고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양임야와 관련하여 이번에 변경된 판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구요

두 번째로 당연히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사주재자를 기준으로 어떤 분들의 묘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등이 중요하구요

세 번째로 금양임야의 정의에 따라 묘지를 조성하는 목적 외에는 벌목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보통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을 합니다.

네 번째로 실질적으로 누가 분묘를 관리해왔는지 여부, 특히 제사주재자 그리고 그 위의 선대가 그 분묘를 관리해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금양임야의 주변에 도로나 민가가 인접해 있는지, 향후 토지가 개발이 되어 묘가 이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구요

금양임야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만약 그 금양임야가 개발이 된다면 그 개발이익을 다른 상속인들과 나눌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요건 외에도

실제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는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 소송에서는 판사님께서 직접 임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금양임야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가능한 위와 관련된 자료를 지참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